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챕터 요약 |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 결론
복지, 자유, 미덕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논의하고 정황을 파악해 그에 걸맞는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규칙 한 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례들을 규정할 수 없다.

 

 2022년에 읽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제와서 블로그에 올리다니...! 그 당시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던 마이클 샌델 아즈씨ㅋㅋ 샌델씨가 하고 싶은 말은 '정의(justice)'를 단 한마디로 '정의(defini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열 장의 챕터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심지어 누가 반박할까봐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들면서, 너가 생각하는게 정의(justice)라고 확신..하니?ㅋㅋㅋ 조곤조곤 알려주셨다. 그 당시 출퇴근길에 챕터 1장씩 읽으면서 아침에 요약해뒀다. 그 당시는 왜 책읽으면서 이렇게 요약해야 하지? 그냥 내 느낀점만 쓰면 안되나?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졌다ㅋㅋㅋㅋㅋㅋ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서 투덜댄건지...;; 

 샌델 아저씨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읽기 시작하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근데 다들 알다시피 벽돌책이다. 내가 작성한 요약본보고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중! 과거의 나... 기특해.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약 내용을 아래에 옮겨 보았다. 

 읽다보면 샌델은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인류애 넘치는 아저씨다. 나도 다수가 행복한 걸 원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싫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면서 소수들의 권리가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집어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별이 아닌, 차등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베이스로 이 세상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었으면 했다. 어쩌면 너무 이상적인 세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한편으론 샌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역사 등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출처 : 교보문고

 

---

0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재화를 배분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 | 복지, 자유, 미덕

복지의 극대화, 자유의 존중, 미덕의 배양이라는 가치는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는 서로 다른 이상들이 뒤엉키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상황들이 뒤섞여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던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마도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덕적 사고란 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02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1748 ~ 1832)의 공리주의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간결하며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도덕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한다.

•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  모든 가치와 행위를 단일 잣대로 계량할 수 있는가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존 스튜어드 밀(1806 ~ 1873)의 자유론

밀의 저서를 보면 그가 아버지와 벤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공리주의와 개인 권리 주장 사이의 철학적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밀의 저서 <자유론>(1859)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영어권의 고전이다. 이 책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인을 그 자신으로부터 보호한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뿐이라고 밀은 주장했다. 내가 다른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독립은 권리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

💡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촉진하고 있고, 그 안에서 벤담은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급쾌락인 것처럼, 우리가 가볍고 쉽고 자극적인 욕구들을 채우고 있지만, 진정으로 채택할 땐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밀은 인간은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또한 강조하고 있다.

 

0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나의 재산을 세금 등으로 나누지 않을 자유, 나의 몸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에 의거한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반박한 사람들은 국가 혹은 어떠한 체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국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국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신체를 함부로 판매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들은 무궁무진하다.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나, 그 동의에 관한 물증이 없을 경우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04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인간은 어디까지 사고팔 수 있을까? 대신 임신해주는 사람, 대신 입대해주는 사람, … 내가 존재함에 의거한 신체적인 부분을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여 사고 파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참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던 당시, 돈많은 사람들은 자신 대신 입대해줄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찾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징병제는 자유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모병제를 했지만 여전히 모병제를 선택하기 까지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가난하여 모병제밖에 선택할 대안이 없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강제성을 띄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리모의 역할을 했던 여성은 그렇게 임신을 해 준 자체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여성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품어주어 더 많은 속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자유의지에 의거한 행동이 아니라,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다름없었다.

 

0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나의 행동이 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라도 나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선한 행동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국가 혹은 집단에서 지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규정한 룰에 어긋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행복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들어가 있다. 나의 자유는 내가 규정한 룰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근데 만약 선한 동기, 악한 결과였다면 그것 또한 정의로웠다 말할 수 있을까?

 

0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암묵적으로 우리의 삶의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 평등한 시각에서 양쪽에 어떤 의무를 동시에 지어질 경우, 그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차등 원칙: 약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대신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환경 개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허용한다면,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차등 원칙 안에 허점이 들어있다. 자신이 갑자기 부자가 될 경우, 나의 이득을 다른 사람에게 불평등하게 나눠줘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굳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계속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균등한 교육제도
  • 그러나 개인의 환경에 따라 각자가 받는 교육은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
  • 존 롤스 :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 자연의 배분 방식은 정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다. 인간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태어나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사실일 뿐이다. 정의냐 부정의냐는 제도가 그러한 사실을 다루는 방식으로부터 생겨난다.

 

0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vs. 자격

• 소수 집단(가난 혹은 유색 인종,.. 등) 우대
• 많은 기부금을 준 학생에 대한 우대

대학이란 연구 증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는 곳인데, 그 안에서 다양성은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대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은 어디까지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다. 언제나 공정하다고 여기는 행동에는 각자의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08 정의와 도덕적 자격 : 아리스토 텔레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조건을 갖고 행해야 공정한 것인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행하는 방식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은 영예를 잃었다고 생각하여 장애인과의 경쟁을 배제하려고 한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텔레스(Teles)’라는 것을 강조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는 어느 부분에나 핸디캡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양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존재하는 목적, 즉 텔레스가 가장 중요하다.

상대가 가진 핸디캡에 대한 배려, 즉 미덕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마음은 습관처럼 항상 옳은 것을 바라보고 행하도록 노력해야 그 것이 습관처럼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공정한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에는 딜레마가 있다. 

 

0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성심의 딜레마

▶️도덕적 개인주의 

 도덕적 개인주의 원칙은 이기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유의 의미로 초점을 맞춘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에만 구속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은 합의라는 미덕(암묵적으로든 가시적으로든 내 선택이나 약속이나 동의)의 결과다.

조상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하는가?

우리는 ‘연대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간다. 우리의 정체성은 작게는 가족, 크게는 국가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정체성의 기반을 갖고 삶의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 대해 사과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는 것에 기반한다. 그 나라의 혜택은 누리지만, 그 나라의 역사를 짊어지고 가지 않겠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10 정의와 공동선

정의와 공동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

1.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 영역으로 남겨 두지 말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공개적 토론
3.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만족해 하는 대중교통 체계, 공립 학교, 보건소, 운동장, …등 시설을 만든다.
4. 적극적인 공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