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스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1) 챕터 1장 ~ 6장 요약 및 후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은 짧은 소감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주장은 참으로 명료하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는 것이다.
포용적인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한다.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이런 유인을 말살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다.
이 책의 결론은 이처럼 간명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저/최완규 역 - 밀리의 서재

 

 

착취하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 책이다.

이런 인문학 또는 과학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읽기가 너무 편하다. 1장이나 서문에서 이미 결론부터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론을 증명을 서술하는 식? 

읽지 않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부자 나라는 성공했고, 이런 나라들을 따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국가에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책일 뿐이었다. 

어쩌면 개개인의 삶을 너무 존중하기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쓴 러브레터 같았다. 

 

 

각 챕터별 요약 및 소감

1장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아메리카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 지식이 없는지라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먼저, 미국 아리조나 주의 노갈레스와 멕시코의 소노라 주의 노갈레스가 같은 땅이었는데 미국과 멕시코 전쟁(1846년 ~ 1848년)으로 인해 반으로 뚝 갈라졌다는 것부터 신기했다. 저자는 여기서부터 같은 지리, 기후,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 극과 극이라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일단 지리적, 환경적 이슈에서 사회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을 지적하는 첫번째 사례가 되기도 하겠지.)

어떻게 같은 노갈레스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다.

 

먼저, 에스파냐가 중남미를 발견했을 때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황금을 뒤집어 쓴 잉카 제국을 봤는데, 눈이 뒤집어 진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황금들을 에스파냐가 다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대가리를 포로로 잡아두자!

와, 근데 그게 먹.혔.다. 대가리는 “시…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정착인들은 그 이후로 노예가 되어버린거다. 그러다 개척인들은 정착인들의 대가리가 되면서 고일대로 고여버렸다. 그러던 중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 멕시코가 되었는데, 기존 귀족 세력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었고 어찌저찌 대통령을 뽑아도 무력 행사를 하거나 독재를 하거나… 개판이 된 상황 ㅠ

 

그럼 어떻게 미국은 똑같이 식민지 삼으려고 온건데 왜 멕시코랑 다른 결과냐면…

갓 장미전쟁을 끝낸 영국은 이미 황금의 땅들은 다 뺏긴거고 나머지 땅들만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남은 땅이라도 먹는다는 심보도 솔직히 어이없지만ㅋㅋ)

근데 북미 쪽에도 지금이야 대단한 자원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된거지만, 당시에 4계절이 있는 북미는 딱히 황금의 땅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열심히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 먹을 식량이 없을 정도였다.

하여튼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했던 존 스미스가 영국에 얘기를 해서 정착하게 진짜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했다.

(근데 그 존 스미스가 포카혼타스의 그 존.스.미.스.라니!!!!)

하여튼 현지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현지인들에게 식량과 노동력 좀 지원달라고 도와달라할 판이었다. 여차저차 하다보니 개척민과 정착민 모두 영국 명령 하에 각각 땅을 나눠 갖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물론 정착민에게는 조금만 나눠줬음).

 

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마다 대표를 선출해서 의회를 소집하면서 발언권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곤 했다. 근데 여기서 엄청 흥미로운 점은 남북 전쟁의 원인이 의회의 의석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주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의석 수를 더 주자고 했는데, 남부 사람들은 그럼 흑인 노예들도 세자고 한거임. 그럼 흑인 노예에게도 투표권을 줬어야지. 하여튼 또 그러자니 무시할 순 없어서 1명을 5분의 3명으로 치겠다고 했다. 와ㅋㅋㅋ 그럼 노예 수가 남부만큼 많지 않은 주는 불리하지 않나? 그래서 북부 측에서는 “아,그래? 그럼 우린 노예제도 폐지할게.” 그럼 확실히 일반 시민이 월등히 많아지니 의석 수는 더 확보하는거나 마찬가지지. 마치 흑인 노예들을 위해 벌어진 남북 전쟁인 것마냥 링컨을 찬양하지만, 사실 링컨 대통령은 노예들을 극혐했다고… 그저 투표에 이용하기 위해서인거지. 사실 이 내용은 몇 줄 안 나왔는데 내가 좀 확장해서 생각한거다.

 

결론, 정치 제도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시민이 참여한 정치 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표현한다.

 

 

2장 맞지 않는 이론들

자, 바로 나왔다! 왜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의 이론이 오류가 많은지!ㅋㅋㅋ

같은 지리적, 기후적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과 번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들면서 지적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어쩌면 현재 결론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인 '미국'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고,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현재 진행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총, 균, 쇠>는 어떻게 미국이 현재 전 세계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지리적 관점에서 파악했다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빈곤과 번영의 결과가 꼭 지리적 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빈곤, 번영, 성장의 원인은 지리와 기후 NO! 문화와 종교 NO! 지도자의 무지 NO! 근본적으론 정치제도 YES!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실수와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뜻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저/최완규 역 - 밀리의 서재

 

근데 진짜 맞는 말이긴하다. 윗대가리들은 보통 무식한 경우는 없다. 이기적인 경우는 많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누릴 생각으로 선택하는거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희생하고 싶진 않은듯.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런 심리를 억누를 수 있는 것이 국민의 힘이자 제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자신들이 스캔들에라도 휘말리게 된다면 다음 정치판엔 발도 못 디딜테니까...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론의 정확한 예시가 남한과 북한이다.

같은 지리, 문화, 언어라는 조건을 가졌지만 다른 체제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늘 번역을 선택하지 않는가!

번영을 가져오는 경제제도라면 그 누가 눈길을 주지 않겠는가. 이는 언뜻 오해하기 쉽다.
시민이든 정치인이든 심지어 착취를 일삼는 독재자든 자기 나라가 더 잘살 게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저/최완규 역 - 밀리의 서재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주는 경제제도(+사유재산 인정)는 동시에 소득과 권력을 분배하게 된다. 

그렇다면, 착취를 일삼는 독재자와 엘리트층은 기반이 약해지면서 형편이 나빠지게 된다.

제도가 가져다 주는 경제성장은 승자와 패자를 무조건 낳기 마련인데, 기득권이 굳이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썩을놈들)

근데 꼭 독재자, 부자, 귀족, 엘리트층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작업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산업화 때 기계 등장으로 인해 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제 제도의 변화에 반발이 심했을 것이다. 경제적 특혜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세력들은 어느 자리건 있기 마련이다. 

 

약간 <이기적 유전자>의 매파와 비둘기파가 생각이 나는데?ㅋㅋㅋ 어차피 비둘기들은 안정적으로 내꺼만 안 건들면 된다는 가정 하에, 성장을 지향하는 매파들이 등장을 하면 성공적인 제도가 되고, 성장을 방해하는 매파들이 등장하면 실패하는 제도가 된다는 거겠지?

 

콩고의 이야기를 할 때, 착취적 경제제도의 유구한 역사 때문에 국민들이 사유재산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콩고 사람들은 주요 엘리트층을 제외하고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독재자나 엘리트층은 무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었지.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런걸 보면 세종대왕님은 그 당시 어디까지 내다보신건지 말도 안 나온다. 와.. 책을 많이 읽으면 진짜 선구안와 통찰력이 생기는 걸까? 백성이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은 생산되어 태어나 소비되어 죽는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당시 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실에게 기회를 준 것 자체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포용적인 정치제도 였고, 그 발명품으로 조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었다. 

착취적 경제제도 갖고 있어도 성장 보완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1. 엘리트층 통제 가능하고, 생산성 높은 활동을 자원에 분배하기 
   • 소련의 경제 급속 성장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자원을 재분배한게 비결이라고 함.. (근데 중국에서 농업과 철강을 재분배 하지 않고 동시에 하는 '대약진 운동'해서 망한건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안되나봄)
2. 완전하진 않더라도 포용적 경제제도 발달을 허용하기
   • 박정희 집권 당시, 독재정권이었지만 나름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갖고 있었다. 비교적 고르게 소득 균형을 갖도록 한 것. (현재 중국에서 보이는 방식같은 느낌? 독재정권이지만 어느 정도 (semi-)사유재산을 인정해준다. )

 

4장 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역사적으로 미리 정해진 필연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로 미세한 차이가 아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만들기도 한다.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는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와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했던 것 같다.

 

4장에서는, 뭔가 딱히 그럴듯한 행보가 없었던 잉글랜드가 어쩌다 세상을 휘어잡게 되었는지,

이런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의 선구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는 3가지 분기점이 있었다. 

1) 흑사병

2) 에스파냐 무적함대와의 승리

3) 잉글랜드 내전 & 명예혁명

내가 읽었을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절반이 죽게 되었는데, 유럽 대부분은 봉건제도(왕-영주-농노)였다. 

하지만 잉글랜드를 포함한 서유럽쪽은 토지도 별로 없을 뿐더러 농노들이 자유를 원한다, 임금을 인상해달라 등등의 노동법을 바꿔달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다. 먹고 살기 빠듯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유럽 쪽은 나름 농업을 할만한 토지가 넉넉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노동 시장을 딱 제한해버려서 농노들의 반란이 생기기도 전에 딱 막아버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잉글랜드를 포함한 서유럽 쪽은 이런 제도 때문에 한동안은 불황을 겪었지만 나름 자유롭게 된 농노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달라졌다. 그러다 두번째 분기점에서, 엘리자베스 1세 때 에스파냐 무적함대는 말 그대로 무적이었다. 하지만 천운이 도왔나보다.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어찌저찌 쓰러뜨린 잉글랜드!ㅋㅋㅋㅋ 와 이건 에스파냐가 필연적으로 이겼어야 했는데, 잉글랜드가 이긴거는 진짜 천운이었다. 이를 통해 해상권을 공평하게 얻어낸 잉글랜드는 무역을 통해 돈을 많이 벌게된 상인 계층들이 일반 귀족들보다 힘이 세지기도 했다. 

 

잉글랜드 내전과 명예혁명은 의회(Paliament)의 힘이 세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실 가톨릭과 개신교와 관련된 종교싸움이 주요 원인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 종교가 담고 있었던 상징들이 많았기에 정치와 경제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헨리8세랑 앤불린이 개신교를 들여왔다고 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개신교를 자리잡았다고 한들 왕족들은 아직까진 가톨릭이었다. 그치만 일반 사람들은 이미 개신교에 완벽 적응 해버렸는걸? 하여튼 가톨릭이랑 엮이면 나라 자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늘 교황이랑 세트바리로 이야기해야 하니... 사실 종교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인들이 돈버는 재미를 좀 보지 않았나? 근데 왕이 세금을 더 걷는다느니 전쟁을 할거라느니 착취만 일삼을 것 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 상인 포함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투자와 거래, 혁신을 꾀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제도를 채택했다.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인 특허권을 부여해 혁신을 추구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유재산권도 단호하게 집행했다. 법질서도 수호했다. 잉글랜드 법을 온 시민에게 적용한 것은 역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자의적 과세는 중단되었고 독점은 거의 철폐되었다. 잉글랜드 정부는 상업 활동을 적극 장려했고 국내 산업 육성에 힘썼다. 이를 위해 산업 활동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잉글랜드 해군을 총동원해 상인의 상업 활동을 보호했다. 사유재산권을 완연히 합리화함으로써 잉글랜드 정부는 도로망, 운하에 이어 훗날 철도에 이르기까지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 기간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명예혁명이 산업혁명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준다는 것, 왕권보다 의회의 힘이 세진다는 것은,

"내 말을 귀 기울여주고, 나의 성취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열정의 불씨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 책에서 아프리카 대륙, 서아시아, 동북아시아 위주로 당시 어떻게 제도의 분기점에 대해 설명까지 덧붙였다. 

일단 중앙집권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한다. 하지만 중앙집권과 절대왕권은 다른 얘기였다.

일단 중앙집권이지만 지방까지 샅샅이 케어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유리천장 없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각자의 성취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갖춘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솔직히 이 부분만큼은 조지프 헨릭의 <위어드>와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만, 너.무.지.루.해.

5장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

그래, 나올게 나왔다. 중앙집권화 + 착취적제도는 인류 역사상 계속 존재했다. 

일단 착취적 제도의 한계 중 경제적 인센티브가 결여되거나 엘리트층이 반발이 심하면 기술변화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인류역사상 계속 되어왔던 중앙집권화 + 착취적제도로 문자, 종교, 문화, 학문, 법률 등이 지금까지 성장해오지 않았나? 

 

흥미로웠던 점은, 다른 사람들은 지리적 운이 좋아 농경사회를 일찍 시작해 종교, 문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농경사회라는 이 분기점 자체가 제도를 만든게 아니라,

제도 자체는 계속 이어져왔지만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도적 변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농경생활이 제도적 변화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농경생활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제도가 개편됐을 뿐!

 

나는 사실 5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도라는 것은 즉, 집단의 규칙 같은 것이다. 

유목생활을 하더라도 어쨌든 리더가 있었을 것이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가 먼저냐 심리적 진화가 먼저냐를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집단의 생존을 책임질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주도해서 얻은 식량에 관련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제도가 만들어진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님 말구~

 

두 번째, 애초에 중앙집권화 + 포용적제도로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현재까지 살아남은 국가가 있느냐다.

현재까지는 이 조건으로 특정 나라(미국, 영국, 호주,..등)이 부유한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이 나라들이 계속 중앙집권체제 + 포용적 제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Never say never아닌가?

 

뭐, 그렇다고 저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성장은 꾸준했지만, 착취적인 제도로 살아남은 국가는 없고, 

현존하는 착취제도 국가들은 가난한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 맞는 말인데 그냥 의문이 생겼다.(아, 비판의식이 일절없는 내 머리통에서 의문이 생길 때가 너무 뿌듯하다... )

 

6장 제도적 부동

그래, 바로 윗장에서 생겼던 의문들을 6장에서 풀어준다. 

왜 의회까지 추진해서 투표도 하고, 나름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가들도 있었을텐데 왜 아직까지 살아남지 못했는지 설명해준다. 

 

제도라는 것은 한 곳에 고여있으면 안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왜? 고여버리기 때문이지.

한 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득권 세력이 생기는 법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세력들이 최대한 더 많은 포용을 막으려 들 것이다.

감히 넘봐? 

 

이런건 사실 국가? 아니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냥 우리가 있는 모든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수준에서 존경과 함께 인센티브들을 누리고 있었다면, 오래토록 이 번영을 대대손손 누리게 해주고 싶은 법이다.

가령, 대장금에서 최씨 가문은 항상 최고상궁 자리를 대대로 물려주려고 애썼다. 

그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모함을 해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제도'라고 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거창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작은 사회집단 안에서도 고여버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뭐 나의 정치색을 드러내도 상관없지만, 정치에 관한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을 중심인 보수와 신흥 세력들을 밀어주려는 진보 세력이 어딜가나 있지 않나?

진보가 늘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진보세력이 물갈이 없이 계속 고이게 되는것도 미래엔 또 다른 보수를 낳는 법이다.

 

제도적 부동은 국가의 실패를 초래하는 시그널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계속 고여버린 기득권층 세력들의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업데이트가 필히 중요한 것이다.

 

아마 5장 후기에서 언급했듯이 중앙집권체제 + 포용적 제도를 했던 국가는 6장에 언급이 되긴 한다. 

그것은 바로 로마다. 번영했던 로마는 예전에 너무 배불러서 음식의 단물만 씹고 나머지는 퉤 하고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있지 않나?

나름 투표권을 가지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부를 누리다 보면 고여버리기 마련인 것이다. 

 

아, 근데 다음장이 매우 기대가 된다.

잉글랜드가 난 놈이긴 한가보다.

역사, 인문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국가ㅋㅋㅋㅋ

사실 흑사병 분기점 이전에는 듣보잡 국가라고 볼 수 있었다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