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0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 7장 전환점(획기적인 생각, 상존하는 정치갈등, 독점법, 명예혁명)

 

7장 전환점

획기적인 생각

신석기혁명에서 산업혁명까지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인류사회에 번영을 가져다주지만, 옛것을 새것으로 갈아치우고 특정 계층의 경제적 특권과 정치권력을 파괴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업무 방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곧잘 리와 같은 새로운 주역과 함께 등장한다. 사회에 번영을 가져준다 해도 그 때문에 촉발되는 창조적 파괴 과정은 옛 기술을 사용해 일하는 이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가령 리의 기술이 도입되었다면 손뜨개질을 하는 노동자는 실업자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애쓰모글루,제임스A.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77fdb02e9c5f44b0

 

특히 정치권력을 위협받는 엘리트층은 그런 혁신을 도입하는 데 한층 가공할 만한 걸림돌이 된다.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잃을 게 많은 세력은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혁신에 저항하고 막아보려 애쓰기 일쑤다. 그것이 사회에 가장 급진적인 혁신을 도입해줄 새로운 주역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런 새로운 주역과 이들이 초래하는 창조적 파괴는 막강한 지도자와 엘리트층을 비롯해 이런저런 저항 세력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애쓰모글루,제임스A.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77fdb02e9c5f44b0

 

어디에서나 획기적인 생각, 혁신들이 존재해왔을 것이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면, 인간은 이미 우주에 가지 않았을까? 기득권층 세력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혁신을 멀리해야만 했다. 물론, 그들에게 돈이 된다면 혁신을 받아들였을테지만 말이다. 어딜가나 진보와 보수가 있기 마련인데, 산업혁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들을 설득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하는 싸움이었다. 그래도 간간히 혁명이 일어났기에 발전을 했겠지만..ㅋㅋ

 

근데 다른 한 편으로 보자면, 보수층이 혁신에 저항하며 수많은 목숨들을 거둬간 것이 지구 생명을 좀 더 연장한 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숲에서 보면, 지금의 결과를 갖고 있지만 나무로 보면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들이 지금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니까. 

 

상존하는 정치 갈등

일단 영국에서 WEIRD가 시작되었는지, 그 전 챕터들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줬지만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간다. 헨리 8세가 교회의 무력화를 를 통해 교황의 통치를 거부한 것들을 토대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중앙집권화가 강화될 수록, 지방 귀족들의 힘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 귀족이 잘못하면, 바로 왕한테 꼰지르면 되니까. 이런 체제들이 기존 엘리트층을 분산시키게 만들고, 민중에게도 권력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 덕에 *다원주의적 정체제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한다.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게 독점되지 않고, 광범위한 시민 집단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법과 제도를 통한 권력 행사가 제한되는 정치 구조.

 

독점법

독점권을 이용해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 찰스 1세는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갔다.. 그걸 또 크롬웰씨가 냉큼 차지해서 독재정권을 이뤄나갔지만, 크롬웰이 죽고 나서 다시 절대왕권을 되찾으려는 왕들의 노력들이 대단했다. 

 

근데 참 드라마로 볼 때는 대부분 왕들이 선한 이미지를 갖고, 절대 왕권을 갖고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그런 컨셉들이 참 많다. 근데 확실히 조선에서도 정치를 잘한 왕들을 꼽자면, 왕권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왕보다는 요리조리 공평하게 신하들을 잘 굴리는 왕이 오래 갔던 것 같다. 숙종, 영조, 정조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칭송받는게 아닐까? 

 

절대 왕정의 시대가 펼쳐지면 냉큼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한다. 하지만 절대왕정이 끝이 나면, 다시 그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엘리트층이 얼마나 많겠어. 자신의 의견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어ㅋㅋ.. 그리고 왕좌에 앉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똑하고 영리한 것은 아니니까. 

명예혁명

명예혁명 이후 윌리엄은 의회로부터 '권리장전'를 선언하게 됐는데, 그 후로 윌리엄 왕은 별다른 저항없이 사법적인 결정에 간섭하지 않고, 관세 수입까지 포기했다고 한다.. 후덜덜.. 일단 이 때 이후로 사유재산권을 인정받게 됐다고 한다. 그래도 조금만 평온해진거지, 사실은 투표권도 한정적이라 인민들한테는 지들끼리만 노는 세상이나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청원"제도를 만들어서 인민이 청원하면, 나름 의회가 귀를 기울여주기는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