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3. 08:07ㆍ그냥, 독서로그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짐바브웨에서 복권 당첨되는 법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국민이 저축이나 투자, 혁신을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로 득을 보는 세력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식으로 이런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준다.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지 몰라도 국가가 실패하는 근본 원인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앞으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집트의 사례를 살펴보겠지만, 여러 정부의 실패 사례가 부진한 경제활동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자원을 착취하는 데만 혈안이 된 정치인이 자신과 경제 엘리트층을 위협하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은 무조건 짓밟아버리기 때문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저/최완규 역 - 밀리의 서재
짐바브웨는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지만, 영국의 착취제도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또 다른 착취를 낳는 구조를 선택했다. 짐바브웨에서는 특정 예금을 한 사람 위주로만 복권에 당첨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무가베 대통령이 그에 당선이 된 것이다. 사실상 무가베는 기존에도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권으로 인한 행운은 딱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뭐, 있는 놈들끼리 복권 이벤트를 한거니 당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지켜주지 않으며, 그들의 복지 또한 무책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해주지 않는데,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시에라리온내전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지리적 원인이나 문화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장악한 소수의 손에 부와 권력을 쥐여주어 불안정과 갈등, 심지어 내전까지 일으키는 착취적 제도의 유산 때문이다. 착취적 제도는 또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마저 무시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정부의 실패를 가져온다. 시에라리온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저/최완규 역 - 밀리의 서재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제도를 철폐하고 포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실패하는 원인과 결과만 찾는것만 말을 해서 그런지, 나는 실패했지만 성공했던 사례를 좀 알고 싶다. 적어도 독재정치를 했던 윗대가리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여하면서 복지혜택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근데 그건 그 윗대가리가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정신이 번뜩여야 가능한 일 아닌가? 그리고 같이 엮여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배제할 수 없는걸텐데 말이다.
아니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새로운 민주주의 단체가 판도를 뒤엎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마치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때, 미국의 언론의 힘을 빌려 민주운동에 성공한 것처럼?
중앙집권화에 실패한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무너져가는 실패한 정부의 사례가 아니다. 중앙집권화가 미흡하고 정부의 권위가 전 영토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보고타와 바랑키야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부가 치안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는커녕 법질서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도 수두룩하다. 정부 대신 만쿠소와 같은 대체 집단이나 인물이 정치와 자원을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경제제도 역시 제법 잘 운용되고 인적 자원과 경영 기술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지만 고도로 착취적인 제도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권위조차 세우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저/최완규 역 - 밀리의 서재
오, 생각보다 콜롬비아는 포용적인 제도를 했지만, 민병대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중앙집권을 실패하고 부분적으로만 치안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리헨티나 경제 추락의 이유
독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미국달러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를 선택하다니.. 너무 충격적이다..ㅋㅋㅋ 경제알못인 내가 들어도 엄청 혼란스러운 정책인데..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ㅋㅋㅋ
20세기 신절대주의
러시아 공산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파탄과 인간적 고통은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되기 일쑤였다. 가령 1970년대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하의 캄보디아, 중국, 북한이 전형적인 사례다. 사악한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인간적 고통과 살육 이외에도 공산정권은 하나같이 다양한 형태의 착취적 제도를 수립했다. 시장이 있든 없든 이들이 수립한 경제제도는 오로지 주민으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유재산권을 죄악시함으로써 번영을 장려하기보다 가난만 초래하기 일쑤였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련에서는 공산체제가 초반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듯했지만, 곧 맥이 빠지는가 싶더니 이내 정체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마오쩌둥 정권하의 중국이나 크메르루즈하의 캄보디아, 북한에서는 그 결과가 더 참담했다. 모두 공산주의 경제제도 때문에 경제가 몰락하거나 기아를 초래한 사례들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저/최완규 역 - 밀리의 서재
20세기 신(new)절대주의는 바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가 원래는 이런 착취적인 횡포를 부리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었을텐데 말이다... 일단 공평하게 서로 일을 하고, 입을 것, 먹을 것을 나눠주는건 참 좋다. 근데 이걸 나눠주는 리더가 자신은 좀 더 특별한 권리를 얻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혼자만 특별함을 가지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반란이 터질 수도 있으니, 일부 힘있는 내 라인을 만들어 그 부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이고.
정치라는게 이론으로 보기엔 사람사는 세상의 이야기라 정말 마음이 심란해진다. 북한, 러시아, 중국처럼 국가별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작은 사회에서도 이런 정치들이 언제나 공존하기 때문이다. 다행인건, 국가가 아닌 동아리 같은 개념이라면 언제라도 도망치고 싶다면, 도망가면 되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번 장을 읽다가 착취적 제도의 악순환에 대해 질리도록 들었던 것 같다. 사실 수없이 저자는 반복해왔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와 교육 또한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가 자신이 가진 재산, 권리, 명예들을 대의를 위해 한 번에 내려놓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높은 자리에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나, 자수성가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나 모두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은 쉽사리 들지 않을거란 생각이 든다.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마이 해쳐묵었네~'라고 자아성찰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그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을거고, 이 부를 세습적으로 물려주고 싶을 것이다.
결국 높은 자리에 있을 수록, 대중에 많이 비치는 사람이 되는거고 세계적으로도 얼굴과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앞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는 고고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악랄한 정치적인 행보를 대놓고 보일 수 없고, 당근을 주는 듯 마는 듯 은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어떤 나라들의 지배자들은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그 문화와 교육에서 온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론 양심있는 지도자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